공기업 성과연봉 7년 근속자로
규제비용 총량제 7월 전면시행
노후단지 리모델링 20개로 확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부처의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공공부문 개혁을 선두로 노동과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가속화하고, 기업 투자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투자여건을 확충한다는 데 맞춰졌다.
올해 경제정책의 화두를 구조개혁으로 잡은 정부는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개혁에 나설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력이나 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
| 주형환<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경제혁신 분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 기재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구조개혁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작년말 정부가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세부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기재부가 밝힌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의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를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해 노동시장의 개혁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을 내년까지 완료해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2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부문에서는 IT와 금융의 결합을 통한 융합을 본격화하고, 모험자본 활성화 등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사에서 보험과 증권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의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또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걸림돌 규제 풀어 경제활력=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창조경제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오는 7월 전면 시행하고, 규제개혁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올 1분기에 가동할 계획이다.
노후단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9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종전의 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한 구도심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해 혁신적 입지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시내면세점 4개를 개설하고,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 공급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호텔리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건물의 호텔전환을 촉진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민간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가계부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4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1분기에 마련해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년 고용과 여성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확대, 취업모 보육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해준 선임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