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칼럼 통해 주장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13일 전셋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안착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칼럼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가 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선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공급자 뿐 아니라 세입자(임차인) 측면에서도 임차시장 교섭력과 대응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밝힌 중위 소득 50∼150% 가구(2013년 4인 가구, 세후 가처분 월소득 177만∼531만원 수준) 임차인들은 여전히 월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고 전세를 선호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재고 확대로 월세납부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이 경감되는 일정 시점까지 임대료 부담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반전세 유형의 보증부 월세 상품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공공부문 수준 만큼 주어진 것을 고려할 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할당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실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한 5∼10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돼 장기 임대 재고 확충 효과가 미흡하다는 정부 판단 아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들에 대한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간소화와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으로 분양시장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라 임대사업보다는 공사비 등 사업비용의 빠른 회수가 가능한 분양시장에 건설사가 사업을 집중할 확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장기 운영보다는 초기 판매에 초점이 맞춰지며 장기 임대관리 사업 구상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도 했다.

함 센터장은 따라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제도적ㆍ시장적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뛰어넘을 만한 호재는 임대수익이 날만한 저렴한 알짜 택지 수급이고, 임대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구조 및 수익 자산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방식 변화, 건설업계의 새로운 시장개척 필요성 등으로 주택임대시장 성장전략이 무르익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