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형건설사들은 우선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에 대해 한껏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대사업을 진행하려다 수익성 때문에 망설였던 대형건설업체에게는 이번 정부안이 임대 시장 참여의 큰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 시행업체들의 세후 수익률은 용적률 완화로 2.1%포인트, 공공택지를 10%이상 싸게 공급해 1%포인트, 세제지원으로 0.8%, 기금융자 이자 인하로 0.5% 씩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전의 세후 수익률이 1%에서 5~6%까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은 무엇보다 ‘민간주택임대사업육성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정으로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들 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초기임대료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이 없어진다.
지난 12일 오전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의 한 임원은 “과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는 초기임대료 규제로 수익성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기금이 늘어나고, 금리 역시 낮아진 상황에서 초기임대료 규제가 없으면 한번 해볼 만 하다. 우리는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임대사업에 적극적이던 다른 대형건설사의 임원 역시 “정부가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며 “무엇보다 우리는 시세와 같은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에 고무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려 역시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먼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분양시장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쉽게 임대사업에 뛰어들겠느냐는 것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의 관심이 분양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임대사업으로 쉽게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며 “특히 기업형 임대라는 임대로 8년동안 묶어 두는 것인데, 과연 여기에 응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또다른 대형건설업체 임원은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사업방식(아파트 분양)에서 임대사업으로 바꿀지는 고민이 필한 부분이다. 많은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앞으로 적잖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랜딩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세제, 규제완화, 자금지원, 택지지원을 지역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의 한 임원은 “그동안 임대주택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대기업이 임대관리를 한다는 의미의 ‘트리트먼트레지던스’ 등의 용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방안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이 잘되는 곳에서만 잘된 것처럼 사업장마다 특색이 다를 수 있다”며 “어떤 곳에서는 택지지원, 어떤곳에서는 세재지원 등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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