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중층화 돼 있나.
학계에선 노동시장이 고임금과 높은 직장안정성(job security), 양호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1차 부문(primary sector)과 저임금과 낮은 직장안정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표되는 2차 부문(secondary sector)으로 분단(segmented)돼 있고, 2차 부문에서 1차 부문으로 진입이나 이동성(mobility)에 제약이 있을 경우 이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파악한다. 우리나라도 1차 부문과 2차 부문이 분단돼 있어, 이중구조가 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업규모와 노조유무, 그리고 고용형태(정규직와 비정규직) 세가지 변수로 설명한다.
노동구조의 틀은 대기업인데가 노조가 있고, 정규직인 핵심부와 중소기업이면서 노조가 없고 비정규직인 주변부, 핵심부와 주변부에 속하지 않는 계층, 세부문으로 중층화돼 있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핵심부 근로자는 7.47%, 주변부 26.4%, 핵심부와 주변부 외 계층은 66.2%에 이르고 있다. 핵심부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주변부는 34.3%에 불과하다. 핵심부와 주변부 외 계층의 임금은 핵심부 근로자의 61.2%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업규모와 노조유무,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시장은 중층적으로 분단돼 있다”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특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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