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가 배당촉진보다 한국의 내수경기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12일 HSBC는 201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가장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HSB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미만으로, 200%를 넘는 일본이나 100%를 웃도는 그리스ㆍ이탈리아ㆍ프랑스보다 낮다. 또 HSBC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해온 경제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하려 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구조개혁 정책 추진의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HSBC는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촉진 정책보다 임금인상과 부자증세 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상승은 가계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 소비 부양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당촉진 정책은 내수ㆍ소비 부양 효과보단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30% 이상인 상황에서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맨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작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보다 이른바 ‘부자증세’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율 조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내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HSBC는 한국보다 소득세율 곡선이 가파른 영국의 세율을 2013년 기준 국내 소득에 적용해보니 소득 최하위(1분위)와 2분위의 가처분소득은 각각 6%, 3ㆍ4분위는 1%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