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올해 경상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21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3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도 예측치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이 3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의미다.

심혜정 예산정책처 세수추계과장은 “올해 세수 추산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올해 성장률도 처음 예측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다”며 “(예산정책처의) 수정 전망에 근거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추산보다 더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올해 세수의 결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올해 명목성장률을 6.1%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명목성장률이 5%를 넘기힘들다”면서 “세수 결손은 이미 정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유가 하락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가 안 될 수 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유로존 침체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 올해 실질성장률이 정부의 예측보다 낮은 3%도 안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도 세수는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세수 결손 규모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 예측치를 10조원 정도로 예상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수 결손이 11조7000억∼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10월까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세수 진도비를 적용하면 지난해 세수 결손이 최소 15조원 이상이된다고 예상했다.

2015년 세수는 2014년 실적 전망치를 바탕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난해 세수 결손이 늘어나면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예산상 올해 세수 전망치는 221조1천억원으로 예산상의 지난해 세수 216조 5000억원보다 2.1% 많지만 정부의 추산대로 지난해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면 실제 세수 실적은 206조 5000억원이 된다. 올해 세수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7.1% 많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3.8%)로 세수를 7% 이상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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