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 연이틀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차원에서 헌법 개정 논의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당의 개헌 논의 고삐를 틀어막지 말고 풀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민심의 수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어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대신에 우리당이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한 청와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달 안에 개헌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언급 정도는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1 야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개헌 불씨를 지피고 있고,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완구원내대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왼쪽)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완구원내대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년을 맞는 지금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경제에 블랙홀’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이후 15일 잡혀 있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자리에서도 새정치연합은 개헌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개헌 입장과 톤을 같이 맞출지 반대로 청와대와 각을 달리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오 의원이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자 “우리나라 풍토에선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통령에) 반대하면서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선 국가가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지난해 ‘중국발 개헌 봇물’ 발언으로 청와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곤욕을 치른 뒤 두 달 만에 다시 개헌을 이야기한 것이다.
비록 김 대표가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당내 개헌론자들의 주장이 거세 2+2회동 직전까지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