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성패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가 8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조사 계획서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쟁점 중 하나였던 조사범위와 활동 시기는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지만, 최대 쟁점이 될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은 향후 특위 활동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계획서 합의 결과를 놓고 일단 자원외교 국정조사 1라운드는 새누리당이 판정승을 거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우선 국정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시키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큰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MB정부의 국부유출을 주장하며 ‘정권의 연속성’ 프레임을 구축해 박근혜 정부까지 공세타깃으로 삼으려던 전략에 일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 특히 친이계 측에서는 MB정부에 쏠릴 화살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실패 사례로 맞대응 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야당이 MB정부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자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게 된 데에는 작년 12월 29일을 자원외교 국조요구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0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이 소득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조급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여야 합의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위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마냥 이 문제로 국정조사 활동이 더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또 홍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 29일 통과돼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게 되는 셈”이라며 “특위를 무작정 늦춰 무산시킬 수 없어 합의를 했지만, 증인 기간 범위 등 야당의 주장을 하나도 반영 못 시켰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제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남게 됐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 선을 긋는 모양새다.

정병국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증인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조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고, 정치적 공세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국익을 먼저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의원은 “주요 정책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부르기 시작하면 일이 있을 때마다 매번 나와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정황이 있을 때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셔서 못 부르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 있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못 박으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이 국정조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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