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산업 개방문제도 논의할듯
경직된 한일 양국이 경제 외교에서 교류 협력의 실마리를 찾는다. 서울에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양국 간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이번 만남에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정서가 워낙 민감한 만큼 이견을 조율하기까지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8일 오후 서울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재차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전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연간 8만여t 내외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전사고 이후 5만6310t(2011년), 3만9824t(2012년)으로 매년 급감했다.
2013년 일부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1~9월 기준)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6% 감소한 2만2768t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거듭 국제사회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강하게 규제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근거에 따라 규제해제 요구에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파견단을 일본 현지로 보내 수산물 안전 실태를 파악하는 현지 조사 활동을 벌였다.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일본 정부의 수산물 관찰 상황, 방사성 오염수 관리 대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현지 조사결과를 비롯,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산 수산물 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와 별도로 오는 12일께 2차 추가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개방 외에도 ‘엔저 부작용’에 따른 양국 관광산업 및 산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영상 콘텐츠산업 개방 문제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류 열풍에 맞춰 일본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다. 정부 측은 이미 법적으론 특별한 규제가 없는 만큼 시장 논리에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산학협력이나 기술 교류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경제 부문에서 양국 간 이를 기념할 방안이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 이후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고위경제협의회를 열고 있다. 최근에는 2013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