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연구교수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시대에서의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학술세미나에 내놓은 발제문에서 드러났다.
조교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IT 기업의 항의 전략 : 투명성 보고서의 정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 투명성 보고서에 나타난 개인정보 제공 및 데이터 삭제 요청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2012년 상반기 423건·하반기 355건, 2013년 상반기 357건·하반기 353건의 개인정보 요청을 받았으나 정보 제공률은 30%대였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 포함 검색 결과 등 데이터 삭제율은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했다”고 했다.
투명성 보고서란 해당 기업의 사용자 기록, 데이터, 콘텐츠 가운데 각국 정부로부터 삭제 요청 및 개인정보 요청을 받은 건수를 IT기업이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다. 조 교수에 따르면 구글이 2010년 처음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놨으며 지난해까지 전세계 38개 IT 기업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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