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를 통해 ‘ICC 회부’라는 급한 불을 끈다 할지라도 자칫 군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가자 전쟁 중 벌어진 군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니 에프로니 이스라엘군 법무감은 지난 7월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프로텍티브 에지’ 작전 중 발생한 약탈, 무기 남용, 살인 등의 범죄 13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7월 24일 난민 보호소로 사용되던 베이트하눈의 유엔 학교를 포격한 사건과 같은달 16일 가자 해변에서 놀던 팔레스타인 소년 4명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사망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른바 ‘인간 방패’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프로니 법무감은 “가자 전쟁 중 범죄행위와 관련해 고소를 100건 이상 당했다”면서 “군 내부 차원의 조사가 ICC에 의한 조사보단 낫다”고 설명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지난 2일 ICC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60일 이내 가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팔레스타인 측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를 필두로 서안지구 정착촌 문제 등을 ICC에 제소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50일 동안의 가자전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2100명이 숨진데다 사망자 대다수가 민간인이었던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스라엘군 측은 자체 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하면 ICC 차원의 조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내부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면, 군 기강이 흐트러지고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전투부대 모집 인원 감소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에 범죄행위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한 비영리단체가 작성한 공개서한에는 이스라엘 예비군 최소 250명이 서명했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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