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ICT 기술 발전이 빈부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은 6일 ‘ICT와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변화가 국민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를 크게 세 가지 ICT의 기술변화로 정리했다.

첫째는 투자 특수적 기술변화다. 기술발전에 따라 ICT 관련 자본재의 품질이 개선되고 저렴해지면서, 생산기술이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심화적으로 바뀌었다.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ICT관련 생산요소와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ICT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이 정착했다.

둘째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이다. 대졸 이하의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대졸 이상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ICT가 변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지 및 판단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졸자와 대졸 이하의 평균 수입 격차인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

물류회사가 창고를 컴퓨터와 로봇으로 무인화하면서 기존 장비 운용인력을 해고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게차(포크리프트 장비)를 다루던 사람들은 소득감소를 겪게 되고, 컴퓨터 엔지니어의 평균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무편향적인 기술변화이다. ICT가 단순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숙련노동자의 소득증가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를 야기한다. ICT의 발전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집중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단순한 사무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이제는 기사 작성이나 주식시장 분석도 대체되는 실정이다.

반면 대체된 다수의 사람들은 저임금이지만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가사서비스나 보살핌 서비스 등의 직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고서는 “막연하게 ICT가 발전하면 고용을 증가시켜줄 것이라던가, 불평등이 심하지 않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적자본 배분 기능이 떨어지는 교육을 개선하는 등 노동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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