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사기꾼만 잡으면 해결될까?
재산은닉 가능성 커, 전문적인 채권추심 전략 필요해
최근 대구지역에서 취업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일당은 가짜회사의 구인정보를 구직사이트에 올려 취업난에 목마른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다. 주로 대출을 유도해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금과 원금 대납을 미끼로 돈을 받은 뒤 처음 1~2달은 이자를 지급하다 달아나는 방법으로 구직자는 물론 채용한 직원 등 25명에게서 8억7000만원을 가로채왔다. 이밖에도 토지투자, 사업투자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법무법인 제승의 홍명기 변호사는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조달하거나 시간 혹은 정성을 쏟는 것”이라며 “근래 들어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며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한 투자사기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변제능력이 없어도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현혹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믿음을 주기 위해 일부러 한두 달 가량 이자나 이익금을 꼬박꼬박 돌려주는 치밀함도 갖추고 있어 더욱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용증, 이체내역 만으로도 투자금 반환소송 제기 가능해
과거에는 투자사기에 당한 경우 제대로 원금회수나 피해구제를 생각지도 못한 채 사기꾼에게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범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다. 홍명기 변호사는 “실제 투자사기가 의심될 경우 약정위반이나 반환요청 미지급을 근거로 차용증과 이체내역 정도만으로도 투자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며 “계약서가 있을 시 보다 수월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단체로 고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다수의 투자사기범죄가 변제능력 없이 금전을 빼돌리는 형태를 보인다. 때문에 이러한 투자사기의 피해자들은 채권회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투자사기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명기 변호사는 “사실상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저 사기꾼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소송은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별개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만 피해자? 다수의 피해자 양산하는 사기범죄…채권추심 우선권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승소판결문이나 지급명령 확정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경우 투자사기에 대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본인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사기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채권추심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채권회수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홍명기 변호사는 “사기범죄에 대한 채권추심은 무엇보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소송전략은 물론 채권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산조사 등 포괄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범죄로 모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렇다.
실제 채권추심전문가그룹인 법무법인 제승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채권추심전략을 구축해왔다. 또한 상담단계부터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 사안에 따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채권추심을 위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돼 더욱 부담 없이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다.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법무법인 제승의 전문적인 채권추심상담을 고려해보자.
[도움말 : 법무법인 제승 홍명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