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임금대비 노동생산성도 국가경쟁력 저하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규제 지수가 1단계 낮아질 때마다 기업가 정신은 5.2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사진>은 5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와 한미경제학회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118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다.
권 원장은 그 원인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규제개혁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 지수(PMR)에 따르면, 2003~2013년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 미만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달리 1.88점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16점인 이스라엘 다음으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권 원장은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직성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노동생산성지수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86위에 머물렀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2위, 중국은 28위였다. 또한 2012년 OECD 자료를 토대로 체코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하위인 15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정부도 규제총량제 도입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기업 규제 등 성역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wor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