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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부터 재난까지’ 위험요인 사전 파악
市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도입
서울시는 저출산ㆍ고령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정책 방향을 설정,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7년까지 ‘미래영향평가제’를 도입, 주요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중ㆍ장기적 영향분석이 필요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핵심 시책 등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베이비부머 종합계획,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처럼 추진기간이 4년 이상인 종합계획 등이 평가 대상에 속한다.

도시고속도로 지하화나 한강종합개발사업처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도 미래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시책 역시 평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내에 ‘미래연구센터’를 설치했고 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인 ‘미래서울기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미래연구센터는 미래예측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사회 트렌드를 분석해 과제를 도출하며 외부충격 발생 때 대응 방안도 연구한다.

또 미래서울기획위원회는 서울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행정 수요를 제시한다.

시가 평가대상을 선정해 미래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시 소관 부서는 이를 사업이나 정책 등에 반영하게 된다.

시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하면서 국내의 상황변화와 연계해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 대비하는 시정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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