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검은 유착고리가 일부 포착된 점도 이번 법원 결정에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이 대부분 대한항공 출신들로 충원되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유착관계가 아시아나항공에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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