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잉여(인간)’라 부르고,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베이비부머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레드오션인 ‘치킨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대체 ‘청년’, ‘비정규직’, ‘베이비부머’의 현실이 어떻길래 최 부총리가 ‘고장난 현실’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을까.

먼저 청년을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전 2년차 평가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도 많았다”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말 청년 고용률은 40.7%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은 7.9%였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결국 청년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최 부총리가 말하듯 ‘잉여’라는 어려운 단어를 꺼내지 않더라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비하하는 듯한 신조어들이 속출했다.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는 뜻의 ‘청년실신’이 등장했다. 또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을 비롯해 , 31살까지 취직 못하면 길이 막힌다는 ‘삼일절’ 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외에도 얼굴도 중요해져 하나의 스펙이 됐다는 뜻의 ‘페이스펙’부터 채용 사이트에 지원자가 몰리니 사이트 접속도 쉽지 않다는 ‘서버전형’이라는 말도 생겨났을 정도다.

‘비정규직’은 어떨까.

작년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77만6000명)의 32.4%에 달한다.

게다가 이들 비정규직의 88.2%는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또 열심히 일한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ㆍ사회보험 가입률, 짧은 근속기간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크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38.4∼44.7%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정규직은 82.1∼84.1%에 달한다. 정규직은 평균 근속기간이 7.1년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5년에 불과하다.

작은 사업장,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다 보니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비정상적 노동 관행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즉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세대들은 치킨집 창업으로 내몰린다. 마땅히 은퇴 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가장 손쉬운 치킨집 창업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가장 잘 망한다고 한다.

통계청 통계가 말해준다.

50대 이상에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더 높게 나온다. 그런데도 할 게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퇴직금 털어 치킨집을 열고, 삼겹살 집을 연다. 와이프 주방에 세우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앞치마 두르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덤빈다. 할 게 없어서다.

작년 1~3분기 통계청 통계를 보면, 베이비부머 창업이 청년(39세 이하) 창업보다 무려 3.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