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으로 4월 재보선이 잡히기는 했지만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큰 선거없는 한 해’로 의미부여된 올해 국회의 최대 화두는 일단 ‘정치개혁’이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양대선거를 앞둔 올 한해, 정치권이 각자의 전략적 손익에 맞게 유리한 ‘판’을 깔기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 분명하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개헌’이다. 정치권은 지난해 한목소리로 대통령에 모든 권력이 쏠리는 ‘86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세월호 참사와 경제 살리기에 쏠리면서 국회 내에서 동력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일단 여야의원 152명이 참여한 국회 개헌모임에서는 2015년을 개헌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 논의의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파, 의원별로 백가쟁명식 개헌방안이 난무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전문가들의 시각은 대체로 국회내에서 표류하다가 다른 이슈에 의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명지대 윤종빈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 한해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하반기 한창 불씨가 일어났을 때 최소한 국회내 특위라도 구성돼 논의의 기반이라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윤 교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사실상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 하반기부터는 여야 할 것 없이 본격적인 총선모드로 접어들며 공천개혁과 선거구 개편 등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 틈바구니에 개헌파가 설 자리는 매우 좁아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하반기는 공천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이 관심사다. 올 2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5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면 차기 총선의 핵심인 공천방향에 올인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일단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여야 혁신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나 야당의 문재인, 박지원 당 대표 후보 역시 이 방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비해, 정치신인의 원내 진출을 막는다는 반론에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대당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역선택’ 등의 부작용 해소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 총선이 1년4개월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의원들이 벌써부터 지역구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도 요구된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