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국회는 2014년 연말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고, 부동산 3법 등 주요 법안도 통과시키며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했다. 하지만 그토록 강조했던 정치권 개혁은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해 새해부터 거센 개혁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개혁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신년 일성으로 내걸어 새해에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새해 가장 먼저 개헌이 개혁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경제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언급했다”며 “정권 3, 4년차가 되면 다음 대선에 나오려는 사람들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개헌을 방어할 수 있어 올해 되도록이면 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1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 개헌특위를 마무리 짓겠다”며 “2월 8일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문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특위 가동을 주장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조만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 개헌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정치연합 한 핵심 당직자는 “비대위원장이 2+2 회담을 다시 추진해 개헌의 불을 지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 여부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담판 자리였던 지난 2+2 회동에서도 개헌특위가 현안으로 올랐지만 여당 반대로 특위 구성이 불발됐다. 연초부터 친박과 비박 갈등이 불거진 당내 상황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특위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개헌론자들의 요구도 거세, 지도부가 개헌특위 구성을 진지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도 새해 정치권을 달굴 개혁 과제로 꼽힌다. 20대 총선 향방을 결정할 ‘룰’을 정하는 문제여서 여야의 치열한 눈치싸움도 예상된다.

이 싸움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주체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일단 혁신위원회를 통해 국회에 있던 선거구획정권한을 국회 밖으로 이양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에 권한을 주는 대신 독립된 획정위를 별도로 구성해 여기서 정한 것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여야 주장이 엇갈려 추후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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