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영배<사진> 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은 30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2015년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급 여력이 녹록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인력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노동시장이 (이동성이 낮아)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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