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북한에 내년 1월 중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의 시발점이 남북관계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2건의 북한관련 법안ㆍ결의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5ㆍ24조치 철회 결의안이 그것이다.

우선 연내처리 방침속에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여전히 여야 간 이견차가 뚜렷하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북한인권법의 최대 걸림돌은 여당 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살포단체를 지원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 안 가운데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포함된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은 언제든 전단살포 단체 지원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안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통위에 계류된 ‘5ㆍ24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0월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이후 내놓은 대북제제조치를 해제를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합의에 의한 결의안이 아니라 야당에서 단독으로 내놓은 탓에 여당에서는 “당내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단 한발 빼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강한데다 김무성 대표 등 여당 내에서도 5ㆍ24조치를 ‘철 지난 옷’에 비유하는 등 해제 목소리가 이어진 상황이라 여야의 결의안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경실련통일협회가 지난 5월 5ㆍ24조치 4주년을 맞이해 북한·통일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1%가 ‘해제 또는 완화’에 찬성한 바 있다. 이는 또한 5.24조치의 효과가 남한의 피해가 더 크거나, 남북의 피해가 비슷하다고 한 응답이 72%에 달해 대북제재라는 취지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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