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한다.
이는 지난 ‘12.23’ 합의에 따른 것으로 여야는 최근 2개월간 따로따로 공무원연금개혁에 나서다 비로소 구심점을 찾게 됐다.
특위는 29일부터 100일간 가동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고, 특위에 정의당 1명이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지명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기구는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가 따로 만든 개별안이 특위에 제출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사회적합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개혁안 입법이 국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여당 입장 사이 절충안 격으로 나온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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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