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23일 극적으로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한 배경에는 양측이 서로 강하게 주장하던 서민주거안정에서 한발씩 양보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에서 한발 물러났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합의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단기간 전월세 폭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우리도 일부 공감했다”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 특위를 만들어 거기서 법안 재개정안을 만든 후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게 뜻을 모았다”며 합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처럼 야당이 뜻을 굽히자 여당도 화답했다.

정부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했던 공공임대 주택보급율을 현행 5%에서 10%로 크게 늘린 것이다. 여야는 향후 1년에 1% 인상, 1만호 추가공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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