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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헌재 판결에 “통진당 해산 과유불급”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후 처음으로 여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애둘러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은 헌재 판결대로 존중하나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나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그 정도 자리를 잡아 있고,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어느 때가 왔다, 계기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 하는데 길게 봐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는 “정당하냐 안하냐간에 헌재 판결이니까 저희들이야 따를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정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국회내 ‘개헌전도사’인 이 최고위원은 지금 개헌이 추진된다면 내년 상반기내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해안에 특위를 만들고 국민토론,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어느 정도 안들이 나와있는 만큼 특위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면 국회 개헌찬성 의원이 230명인 만큼 발의, 의결은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올해 특위만 만들어진다면 내년 5~6월까지 국민투표도 마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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