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중기청장은 대기업에 편중된 이 같은 국내 유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유통시장에 진입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유통시장에 원활히 진입해 수익을 내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주는 것이 강건이다. 지난달 19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수요를 견인하는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은 바로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주는 정책이다.
본지는 국내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는 현정화 중기청장을 만나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 배경을 소개해 달라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창업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실패기업이 늘어나 향후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유통대기업의 시장과점 심화, 공공조달 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조혁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적정가격 확보도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이디어ㆍ기술혁신제품이 소비자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그동안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최저가 낙찰제, 홈쇼핑 불공정 행위 등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데에 중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를 현실화 한 창조혁신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는데, 창조혁신제품 시장진입 위한 판로확보 방안 어떻게 마련 돼나?
-창조혁신제품이 ‘사업화→판매→수익→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돼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의 경제산업 정책은 주로 창업·R&D·자금 등 요소공급(Supply- push형 정책)에 치중하는 등 정책집행의 불균형이 있어, 수요를 견인하는 시장창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의 결과물인 창조혁신제품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정책대안 제시했다. 먼저 통합유통플랫폼 및 제품 발굴․소싱시스템을 구축해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을 구축, 창조제품이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창업사관학교,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 창조혁신제품 발굴ㆍ소싱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다음으로 내수시장 초기유통채널을 조성해 한국판 ‘도큐핸즈’ 개설ㆍ운영, 전용 판매장 전문점으로 개편,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민간 상업시설內 샵인샵 방식의 매장개설 확대, 판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를 신설한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이 연계된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추진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해 달라
-창조제품 통합유통플랫폼은 창조혁신제품이 판로확보 실패로 시장에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창조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통합유통플랫폼은 창조혁신제품이 플랫폼내로 들어오면 가장 적합한 유통채널을 제시하고 판로, 투자,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플랫폼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기능은 창조제품의 유통채널 진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유치’, 기술 공유를 촉진하는 ‘기술거래’로 이루어진다.
▶공용홈쇼핑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반하고 지나친 정부개입이란 주장이 있는데 공용홈쇼핑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홈쇼핑 시장은 방송시장 중에서 PP 시장 (Program Provider) 중의 하나다. 홈쇼핑 사업자는 공공의 재산이면서 한정되어 있는 방송채널을 사용해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없고 정부가 요건을 엄격히 심사햐 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특별히 사업허가를 내준 사업자만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홈쇼핑 시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볼 때 “허가제로 인한 독과점 시장”이다.
독과점 시장은 필연적으로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 높은 가격 책정 등 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바, 현재의 홈쇼핑 시장이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허가제로 인해 독과점을 허용해준 정부는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상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재를 투입하려는 것이 공영홈쇼핑의 취지다.
공영홈쇼핑을 반대하는 측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안맞다거나 지나친 정부개입이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현재의 독과점 사업자들이 계속 독과점 이윤을 향유토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시장에 진입하면 홈쇼핑 방송시간의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독과점 이윤을 줄이며, 줄어든 독과점 이윤만큼이 그대로 사회적 후생 증가로 연결돼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제품의 판매가는 내려가고 품질은 높아지며,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확보도 가능해 짐)
▶내수시장 초기유통채널을 확충키 위해 한국판 도큐핸즈를 개설한다고 밝혔는데 도큐핸즈에 대해 설명 해 달라
-도큐핸즈는 생활잡화 전문소매점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점으로, 국내 전문소매점(문방구, 팬시용품, 주방․욕실용품 등)의 모든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국내 대형마트 잡화코너의 상품군과 유사하지만, 아이템 종류가 다양해 소비자 선택폭이 넓다. 백화점과 차별화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고가상품(명품잡화, 화장품, 패션등) 보다는 주로 중저가 아이디어 생활용품·잡화류 취급하고 있다.
▶홈쇼핑의 불공정 행위, 과도한 판매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민간 홈쇼핑사들은 높은 수수료 외에도 중소기업들에게 추가비용 강요, 금품요구, 방송제작비용 전가 등 부당행위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TV 홈쇼핑 분야의 방송 불공정 거래행위 및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ㆍ공정위ㆍ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조사ㆍ분석해 비정상적인 관행의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 및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지방중기청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시, 뇌물수수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속하는 홈쇼핑에 대해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홈쇼핑사 및 납품기업의 자정노력을 적극 유도 하겠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부처들간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12월중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중기청 합동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T/F’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납품중소기업 및 구매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용이한 기술개발제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성과가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 부처별 소관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제품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청에 기술개발제품 상세 DB를 구축ㆍ제공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하는 서비스망 확대 등 구매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의 기대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창조혁신제품의 ‘방송ㆍ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연계된 ‘유통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보다 원활히 진입이 가능하다.
내수시장 유통채널 확충으로 직접적인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대해 3년간 10조5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유통시장 거래관행 합리적 개선으로 실물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최저가 낙찰제 등 조달․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수익성이 나아지고,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끝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
-이번 대책은 민수시장과 공공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창출해 내수시장 활력회복을 통한 창조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공영 홈쇼핑을 중심으로한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부분의 시장창출, 조달 및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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