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구조개혁과 경기 부양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겨냥한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단 환영 의사를 보였다.

공공, 금융, 노동, 고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약화된 체력을 회복하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성장 유인책이 함께 담겼다는데 의의를 뒀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22일 “약화된 우리 경제에 ‘링거’를 주사하면서도 주요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요와 괴리된 교육시스템 등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수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풀이된다. 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 내용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재정 조기 집행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대해서도 환영의사를 보였다. 이 실장은 “우리 경제는 현재 자생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힌 점들은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며 “또한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점도 소비 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계는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기존 대출 중심에서 출자 및 회사채 인수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실장은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과 금융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총량제 시행 등 내년에도 규제개혁 제도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과감히 쳐내는 일본식 투자촉진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정부가 과감하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경련도 구조개혁과 경기 부양에 동시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전체적인 방향은 제대로 설정된 것 같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 등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 자체보다는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경제혁신3개년계획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방향성은 좋지만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핵심”이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 사실 쉬운일이 아니다. 경제체질 강화, 규제개혁 등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늦어진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희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