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유인책을 넘어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봤다.

고용 분야는 특히 여러 구조개혁 대상 가운데서도 핵심 타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착화된 이중구조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더 나가아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ㆍ기간제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우수 해외 인력이 1년체류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휴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고급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또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중 상시ㆍ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별도 완화키로 했다. 고용보험, 최저임금 보장,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 현안도 입법화가 추진된다.

하지만 정규직 해고요건 구체화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졌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로 지난 19일 열렸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인력 정책에도 큰 틀의 변화를 꾀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단순기능인력 확보에만 치중돼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외국인력이 180만명 정도되지만 대부분이 단순업무 인력”이라며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박사학위 취득자나 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해외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이민제의 평가항목ㆍ배점 등을 조정한다. 최고등급을 받은 해외 인력이 1년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80점 이상을 얻은 외국인이 1년 체류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나야만 영주자격으로 전환해 준다.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한 취업비자점수제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 및 투자자, 이공계 석ㆍ박사 등에게는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성장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한도를 늘리고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한다. 다만 10년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해 재외동포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등 동포 포용ㆍ활용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장기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또 공무원ㆍ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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