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관련, “현재 실무수준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종합의가 아직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진행과정을 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체결시기는 논의 진행과정을 봐가며 사전에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해방 이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 성격을 갖는 민감한 사안인 군사정보공유 MOU를 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핵실험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 같은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심각한 군사적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한국 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미국을 끼워 넣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보다 한 단계 낮은 MOU 체결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가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가 ‘밀실처리’, ‘꼼수처리’ 논란만 야기하고 무산됐던 전례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과정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남긴다.

국방부는 앞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공유는 일본과의 현안과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일관계는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우경화 행보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형편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