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개인의 신용도는 올라간 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CB연구소에 따르면 주택규제완화 전(前) 10등급은 전체의 0.03%였다. 규제완화 후(後) 같은 등급은 0.01%로 떨어졌다. 9등급은 0.08%에서 0.07%로, 8등급은 0.40%에서 0.37%로, 7등급은 3.77%에서 3.46%로 각각 하락했다. 7등급 이하를 보통 저신용등급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구소가 2013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5660명을 대상으로, 주택규제 완화 전후의 신용등급 분포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8월 경기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했다.

1~4등급은 우량 고객으로 부실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낮은 수준인데, 이들의 신용등급 분포 변화는 무의미하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쉬운 사람들이다. 금리차별도 거의 없다.

연구소는 “2금융권 이용자가 주택금융규제 완화 후 해당 업권의 부채를 없애거나 줄이며 1금융권으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신용등급 상승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 부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규제완화 이전에는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다. 그래도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미뤄, 2금융권에선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다.

금융회사는 어떨까. 건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금융권으로 갈아탄 채무자는 2금융권에선 우량하더라도 1금융권에선 상대적으로 비우량 고객으로 분류된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탄 고객의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4등급이 21.7%로 가장 많고 이어 5등급 21.5%, 3등급 18.4% 순이다. 5등급만 되더라도 금리 차별을 받는다. 기존 은행 고객의 신용등급 분포는 2등급 27.5%, 1등급 16.9%, 3등급 15.6% 순이다. 대비된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이 사라지면서 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고객의 신용등급은 1등급 4.9%, 2등급 19.3%, 3등급 24.3%, 4등급 19.0%이다.

기존 2금융권 고객의 신용등급은 1등급 5.9%, 2등급 17.8%, 3등급 20.0%, 4등급 17.2%다. 1등급 빼고 우량 고객인 2~4등급의 고객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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