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혹평, 불통ㆍ깡통ㆍ먹통ㆍ분통ㆍ고통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60%를 넘어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년만에 반토막 났다. 새누리당 지지율과 비슷한 30%선으로 주저앉았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지지율과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힘이 비슷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2년전인 지난 2012년 12월 마지막주(12월 24, 26~18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4.4%에 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으로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가 한창 커지던 때였다. 일별 집계에서도 박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12월 20일 첫 조사에서 65.9%를 기록했으며, 윤창중 인수위 수석 대변인 임명 논란으로 61.6%까지 떨어졌다가 주 후반부에는 67.5%로 다시금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30%대로 주저 앉았다. 2014년 12월 2주차(8~12일) 리얼미터 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9.7%에 그쳤다.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최근에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12월 첫주 3.6%포인트의 낙폭을 기록한 뒤 둘째주에는 6.6%포인트의 낙폭을 기록했다. 보름만에 10%포인트 이상 빠진 셈이다. 셋째주에도 낙폭이 이어질 경우 2주차 여론조사에서 38.9%를 기록했던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아질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존재가 집권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는 곧 수직적 당청관계에서 수평적 당청관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청와대의 영(令)이 서지 않게 되는 것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이야기했던 ‘건전한 당청관계’를 형성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이다.
물론 김 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12%선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당청관계를 모색하는 모습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대표의 지지율이 적어도 20%는 넘어야 독자적인 세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당청관계를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김 대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과 달리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당 대표로서 일정한 역할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근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대놓고 지적한 것을 두고서도 ‘조기 레임덕’의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낮아진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거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2년에 대해 ‘5대 통’으로 혹평했다. 서영교 원내대편인은 “대통령은 불통, 경제는 깡통, 국정은 먹통, 국민은 분통, 서민만 고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3년 남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3년동안 제대로 된 정치로, 비선라인 개편으로, 김기춘 비서실장 개편으로, 정윤회 비선실세를 멀리함으로써 적페는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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