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활동 마침표
군사법 공정성 제고 위해 심판관제 개선
성범죄·음주운전 등 감경권 대상 강화도
병사 계급 단순화는 장기과제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심대평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과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시행가능한 단기과제, 내년중으로 시행가능한 중기과제, 그리고 국회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장기과제로 분류해 검토를 거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심병사 제도 폐지·군 복무자 보상제도 추진=28사단 관심병사였던 임 병장의 일반 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기존 보호관심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장병 생활도움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와 관련, 명칭과 분류기준을 개선해 간부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A, B, C 등급 대신 장병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병영문화혁신위원은 “기존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은 병사들을 등급화해 뭔가 문제가 있는 병사라는 낙인효과를 유발했다”며 “이런 접근보다는 도움을 줘 병영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제도 개선을 단기과제로 분류하고 명칭과 분류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직업 등 경력 단절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제도 개선 역시 고졸 병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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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오전 국방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5대 중점과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 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사진은 잇단 병영사고 이후 사고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
▶군 사법제도 공정성 제고·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병영문화혁신위는 이와 함께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심판관제도 개선 등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84개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 부대에 상향 설치하도록 하고 심판관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관할관 지정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뇌물, 폭행 및 가혹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감경을 금지토록 하는 등 감경권 대상과 요건을 강화했다.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외부 인권기구인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도 눈길을 끈다. 인권 옴부즈만 위원장은 차관급 인사가 맡게 되며 50~60명으로 구성된 사무처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시 부대방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전통보 등 제한조치를 뒀다는 점은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한계를 갖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는 장기과제로=아울러 간부들의 능력향상과 성실복무 유도, 그리고 자질이 저조한 간부는 조기 도태시킴으로써 간부의 역할을 제고하고 국민과 병사들로부터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간부 조기 퇴출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와 관련, 올해 각각 6500명, 7800명이었던 장교와 부사관을 2025년 각각 5000명, 5500명으로 축소하고, 간부 양성과정에서 임고나 적·부심사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기준 보강 등을 통해 부적합 간부는 조기퇴출하는 제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등 4단계로 세분화된 병사의 계급체계의 단순화는 장기과제로 분류돼 종합적인 대책을 강주하도록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