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고용노동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학벌ㆍ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지역ㆍ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중심 교육 훈련체제 구축과 관련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내년부터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 9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16년에는 모든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한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 할 미래 핵심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과학창조부(소프트웨어), 농림축산식품부(식품제조) 등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현재 37개교를 2016년까지 42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특성화고에는 기업맞춤반을 운영해 참여 학생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맞춤반은 188개교, 808개 기업, 917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대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ㆍ확산된다. 1인 명장 밑에서 사사하고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과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하며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 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된다.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ㆍ경영ㆍ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내년에 도입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개교, 특성화 대학 107개교, 특성화전문대학 86개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다.

선취업자들의 학위연계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일부 대기업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내대학의 현실을 고려,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교육계 방안과 함께 기업과 산업계의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도 발표됐다.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ㆍ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 현재 11개소에서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듀얼공동훈련센터를 구축해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게 된다.

NCS 기반의 산업계 통용성을 갖춘 자격제도를 설계해 교육훈련을 마친 수료생에게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고, 참여기업의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전문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현장교사 육성 및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능력중심의 채용과 보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의 300여개 신직업자격을 개발해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7대 업종 35개 대기업)으로 능력중심 채용도구로 활용ㆍ확산하도록 했다.

채용방식도 직종 공통능력을 가진 일반인재를 뽑는 대규모 공채방식에서 직종별 전문인재를 뽑는 수시채용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및 산업계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 산업을 대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별 단체를 육성해 능력중심 채용도구, 직무급 등 모델을 만드는 한편, 지역단위도 이미 16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기업ㆍ학교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대기업ㆍ공공기관이 선도해 학력ㆍ학벌 없이도 성공하는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명장 등 스펙초월 성공인 사례 스토리텔링화 등도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ㆍ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