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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국회’ 공회전…얼어붙는 정국, 쌓이는 숙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갈길은 먼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개헌 특위 구성 요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이슈가 겹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열린 ‘민생국회’의 당초 취지는 점차 흐려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만나 운영위 개최를 포함해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체적 활동 시기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계획서 채택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생각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먼저 국회 운영위 소집을 둘러싸고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임위 부분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국회 운영위 소집’ 이슈는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정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야당에서는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여야간 ‘국정농단’과 ‘의정농단’의 대립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 것도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는 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ㆍ정세균ㆍ박지원 의원 등 ‘빅3’의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삐걱거릴 수 있다.

여야 의원들의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도 12월 민생국회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지난 17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측에 국회 개헌특위의 연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연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148명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10일 ‘헌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에 31명이 최종 서명했던 것에 비해 그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개헌 이슈는 정국의 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12월 임시국회 ‘무용론’도 나온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조 ‘빅딜’이 시작됐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과 새정치 전대, 개헌 요구 등의 변수로 빅딜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야 정치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들 요인 속에 여야 대표들이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내놓은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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