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추위 심의·조정후 최종 확정
1조7500억원 규모의 KF-16<사진> 성능개량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최초 사업계약자인 BAE시스템스 미국법인을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8~9월 미 정부와 업체의 구매수락서(LOA) 총액 증액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통합업체를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기 위한 검토계획을 방추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미 정부로부터 LOA 총액을 확인한 뒤 향후 방추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사청은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KF-16 성능개량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LOA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방사청은 LOA가 예산을 충족할 경우와 예산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총사업비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따라 시나리오를 상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KF-16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무장체계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2년 7월 방사청이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사업차질 위험 관리비용으로 5000억원, BAE시스템스가 업무범위 확대를 이유로 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KF-16 성능개량사업 비용 630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BAE시스템스는 방사청을 상대로 미 볼티모어 그린벨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 한 계약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분쟁에 대비해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원인무효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서는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특수전지원함·특수침투정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이 의결됐으며, 1500마력 엔진·변속기 시험개발계획 수정 결과와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체계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 순위 결정 결과가 보고됐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