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증가가 주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1998년 약 3000여건을 기록하다가 2004년 1만 건을 넘었고, 2008년 이후로는 3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범죄는 10배 가까이 늘었으니 같은 기간 체류 외국인이 3.5배 정도 증가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급증’인 셈이다.
외국인노동자 밀집거주지역의 치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은 3배, 폭력은 2배 정도 늘었다. 서울 구로 지역은 몇해 전 전국 최다 살인사건 발생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다 내국인 상대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도 우려된다.
외국인범죄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상ㆍ범죄경력정보, 개인식별정보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망을 피해갈 확률이 높다. 불법체류자라면 더 그렇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외국인입국자의 지문, 홍채의 개인식별정보를 채취ㆍ관리하는 등 사전검열과 체류관리를 강화했다. 연방의 수사ㆍ정보기관은 블랙리스트의 범죄경력정보나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해왔다. 일본도 자국민에게는 받지 않는 지문을 외국인 입국자를 상대로는 채취한다. 모든 외국탑승객의 정보를 사전에 넘겨받아 우범인물 정보자료와 대조하는 사전여객정보시스템(APIS)도 도입했다. 도쿄에는 외국인범죄ㆍ조직범죄 전담수사관을 1000명 이상 확보해뒀다.
우리도 경찰 등 정부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왔다. 외국인범죄 전담수사부서의 설치나 우범지역에 대한 치안력 증강,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의 조치가 있었다. 외국노동자의 인권보호 시책이나 다문화 정책 등도 예방차원에서 평가받을 측면이 있다.
외국인범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범국가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심사체계가 중요하다. 실제 본국에서 마약 상습복용이나 성범죄 전력 등이 있는 외국인이 버젓이 국내에 입국해 활동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G8 사법ㆍ내무각료회의는 국제성 조직범죄에 관한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협력이 요구된다.
체류 외국인에 대한 거주ㆍ신원정보의 등록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대포통장, 대포폰 등이 손쉽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식별정보 수집ㆍ관리도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돼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국의 대응에도 일관성이 요구된다. 합법적 법집행이 비판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준도 없는 단순한 온정주의는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며, 국가 위신에도 악영향을 준다.
한국은 국제조직범죄의 거대시장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 뿐 아니라 차명계좌 개설이나 지하자금 관리 등이 용이해 국제조직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범죄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안이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