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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년에 핀테크 투자 확대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내년에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회사 상품별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3개 연구원의 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달 중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 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 금융 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fhr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 강화와 밴(VAN) 등록제, 단말기 기술인증제도 등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융규제는 감독 권한과 시장 규율 간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비핵심 규제는 투명성 관리 차원에서 규제 비용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 규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든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보험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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