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헌안 발의는 불가능
‘개헌 불가’, 공명당ㆍ공산당 의석 늘어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연립 여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꿈인 ‘개헌’으로 가는 길은 오히려 험난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무력 사용을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에 대해 “높아진 일본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선거 직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중ㆍ참의원 3분의 2 세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3분의 2의 세력을 만들었다고 해도 국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개헌 반대 목소리가 높은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개헌을 측면 지원할 야권 내 보수 정당의 상대적 약세 때문이다. 고노 담화 재검증을 요구하며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를 이끈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이끄는 유신당은 종전 42석에서 한석 줄은 41석을 가져가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지만 유신당과 결별을 택한 차세대당(종전 19석)은 최고 고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전 도쿄도지사마저 낙선하면서 단 2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시하라 고문은 “일본에 A급 전범은 없다”는 등 역사 왜곡 발언을 수시로 해 ’원조 극우’로 불린다.

반면 현행 헌법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은 충분치 않지만 세력을 불렸다. 지난 선거에서 괴멸 직전에 몰렸던 민주당(종전 62석) 역시 73석을 가져갔다. 비록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가 낙선 후 사임할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긴 하지만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아직 높은 만큼 자민당의 단독 개헌을 막을 여력은 있다. 주목할 것은 공산당의 약진이다. 공산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 8석에서 21석으로 배이상 몸집을 불렸다. 공산당이 ‘평화헌법 수호, 원전 재가동 반대’를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이를 지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공명당의 행보다. ‘평화주의’를 내세운 창가학회를 모태로 한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과정에서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평화헌법 9조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약간의 수정을 가능하지만 9조의 폐기는 절대 불가”라고 외치고 있다. 교도통신이 선거 전 자민당이 개헌 발의 선인 317석을 단독으로 획득할 경우에만 아베 총리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 역시 공명당의 ‘호헌 노선’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개헌에 적극적인 유신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할 상황도 아니다. 유신당의 하시모토 대표는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던 아베노믹스에 대해 “경제학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

일본 정치에 밝은 한 외교 전문가는 “아베 총리는 일단 내년 1월 개원하는 국회에서 집단 자위권을 현실화할 각종 안보관련 법안의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 뒤 2016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