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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ㆍ국내 수요 동반 장기부진 우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ㆍ저물가 현상을 불러온 주 요인으로 꼽히는 수요 부족현상이 내년에도 심화되며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및 일본의 경제 상황 악화와 중국 경기 연락륙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수요 부진이 내년에도 해소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에 기초한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 부문 수요다. 경기 침체에 저출산ㆍ고령화가 본격적인 영향을 끼치며 일본이 경험한 만성적 수요 부진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대외 수요와 국내 수요 모두 내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대외 수요의 경우 유럽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0%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은 성장 목표 7.5%를 달성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주요 경제권의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면서 대외 수요 확대에 의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 그나마 성장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0.2% 가량으로 여전히 낮아 급격한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수요 부족은 아예 만성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여력이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소비 위축 현상은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지난 2005년 64.6%에서 서서히 하락해 2013년에는 59.6%를 나타내며 60%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인 2010년의 경우 성장률은 6.3%를 나타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63.0%로 62.6%였던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성장률을 끌어올려도 민간소비의 회복 정도가 커지지 못하는 현상이 이미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사회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 체계가 완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사회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6~2013년 사이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비성향은 평균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소비성향 감소율이 3%대인 것에 견줘보면 감소세가 훨씬 뚜렷한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변 실장은 “수요 부족으로 과거 일본과 유사한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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