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의안과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입법안이 올라온다. 지난 10일에도 21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눈에 띄는 법안이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 개정안엔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되는 장병에게 30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군 가산점 등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병역의무 보상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역 이후 겪는 경제적 곤란을 고려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법안이 현실화 돼 연 32만명의 전역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국방예산이 37조원으로 책정됐는데, 1조원이란 돈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전역 군인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는 찬성하지만,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반대”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치 지난 11월 새정치연합이 발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 포럼 때와 비슷하다. 이 정책 역시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여당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많다.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이 다시 호주머니를 털어야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다시 전역장병들에게 300만원의 지원금을 내주자는 방안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밖에 해석되기 어렵다.

한 초선의원은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을 나름 구분할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 담뱃값 인상 등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내가 누리는 복지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정치인들이 한번 더 고민하고 정책을 내놔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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