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논의해야 국조”…野 “두사안 시점 연계될 수 없어”
합의안 발표 하루만에 딴소리…국조 진행땐 증인채택 최대 쟁점


지난 30여년간 국회가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10건 중 1.5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오는 29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키로 합의한 가운데 15%에 그치는 채택률을 뚫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가장 최근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까지 27년간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총 87건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3대 국회가 시작된 1988년에 제정됐다.

집계 결과 아예 국정조사 활동조차 착수하지 못했거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74건이었다. 전체 요구건수 중 85%가 결과보고서조차 못 내고 불발된 셈이다. 13~18대 국회 때 67건으로 이는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전체 국정조사 요구건수는 9건이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은 고작 2건이었다. 나머지 7건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임기만료폐기로 남게 된다.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서만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계획서 승인까지는 갔지만 여야 대립에 끝내 파행됐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2번이나 제출됐지만 계획서 승인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조사 전례가 있어 여야가 합의안대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여야는 합의안 발표 하루 만에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 국정조사의 순항을 예단키 어렵다.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주고 받는 식의 ‘빅딜’이 발목을 잡을 태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연계론’을 들고 나왔다. 급기야 연금개혁 매듭시점이 곧 국정조사 종료시점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사안의 시점은 연계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 기간보다 연금개혁 논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대상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까지 확대하자고 응수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청문회 증인채택 과정에서 정쟁이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야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지가 최대 변수다. 벌써부터 새누리당 친이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십상시 논란 등 자기네 정권의 문제를 지난 정권의 문제로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