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 자유경쟁 유도해야”
［헤럴드경제(부산)=신상윤 기자］폴 로머<사진> 미국 뉴욕대 교수는 11일 “한국의 도전 과제는 ‘따라잡기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로머 교수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산업통상자원부ㆍ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한ㆍ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 세션 ‘세계 경제 전망과 아시아의 역할’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로머 교수는 세션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은 상당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국가”라며 “선두 국가 반열에 진입하려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국가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도시화’를 꼽는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화보다 도시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가난한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과 지식 산업이 도시에서 진행된다는 게 로머 교수가 도시화를 주창하는 이유 중 하나다.
로머 교수는 “아시아권에서는 정부가 도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추격 성장’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며 “정부 주도 도시화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민간 영역에도 개방해 자유 경쟁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구조를 해체해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1980년대 미국이 통신 사업을 독점하던 AT＆T를 분사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퀄컴과 애플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예도 들었다.
간담회에 같이 참석한 박용만 상의 회장(두산그룹 회장)도 “더디긴 하지만 전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며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성장과 부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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