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하는데까지는 합의했지만 협상시한을 못박지는 못하면서 합의 하루 만에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마무리 시점을 야당 요구인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한 달 안에 최종안을 도출하자는 여당 주장과 달리 내년 상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힘겨운 시간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해 우리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내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셈이다. 지난 10일 양당 대표ㆍ원내대표와 만난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 둘다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 원내대표가 이 같은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전날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국민대타협기구를 수용하는 대신 논의시간을 한 달 이내로 못박아 임시국회(12.15~1.14) 내에 마무리짓자고 제안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연내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국정조사와 연계시켜 임시국회 회기 중에라도 매듭짓겠다는 의중인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완강하게 맞서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동장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유럽은 연금개혁할 때 대타협기구에서 1, 2년 정도 논의하는데 한 달 정도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날 회동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와 함께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각 분야 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양측은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노총(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처럼 합법 노조만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노총 등이 포함된 공무원 연합단체인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먼저 당론으로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자체 법안을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