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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MB 자원외교, 권력형 비리인가 국부창출 프로젝트인가
이명박 前대통령 “국정조사 나가겠다”…친이계 “명백한 정치공세”…냉철한 손익분석·투명성 여부 가려내야
“국정조사 못할 것 있느냐. 내가 나가겠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에 앞서 사전 양해를 구한 것에 대해 측근들이 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이다. 잘못이 없으니 피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색안경을 끼고 자원외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비쳐진다.

10일 여야 대표ㆍ원내대표간 ‘2+2협상’에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구성과 ‘빅딜’이 이뤄지며, 그간 국부유출 논란이 일었던 MB정부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가며 십자포화를 퍼부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여당내 친이(친 이명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를 심판하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친이계 의원들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공률이 높지 않았고, 이명박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전 정부 사업을 이어서 했다”면서 “자원외교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국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원외교에 따른 국부유출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새정치연합 자원외교 진상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체결한 자원외교 양해각서(MOU) 45건 중 성과없이 종료된 탐사개발이 29건이며, 진행 중인 6건 또한 종결을 앞두고 있다. 투입된 총 투자금액은 41조원으로 회수된 것은 5조원에 불과하고, 체결된 사업을 유지하는 데만도 31조원이 더 필요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이 직접 사인한 ‘VIP 자원외교’에 들어간 돈 3조5182억원 중 회수된 것은 ‘0’원이라고 주장도 있다.

이제 설로만 떠돌았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야당의 주장대로 임기중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형 비리’ 였는지, 친이계 의원들 말처럼 국부창출을 위한 미래형 프로젝트였는지 지켜볼 일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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