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하는데까지는 합의했지만 협상시한을 못박지는 못해 구체적인 연금개혁 법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당은 가급적 1개월 내 최종안을 도출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로 잡혀있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최소 3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을 놓고 여야가 힘겨운 시간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난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사항인 국민대타협기구 설치를 수용하는 대신 논의시간을 한 달 이내로 못박아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연내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임시국회 회기 중에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 주요현안 논의 하고 있다.(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완구,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우윤근)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회동장에서 이 원내대표에게 유럽은 연금개혁할 때 대타협기구에서 1, 2년 정도 논의하는데 한 달 정도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맞섰다”며 “우리는 내년 상반기 동안에는 계속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10일 회동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의할 시간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촉하는 새누리당과 이에 맞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간 팽팽한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1차 관문부터 난항이다.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각 분야 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기구인 만큼 구성원을 합의하는 것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기구에 꼭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법 공무원노조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합법노조인 공노총(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법만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금개혁법안을 언제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하지만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 끝난 뒤에야 야당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간싸움이 전개되면서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전략을 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점을 국정조사와 맞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내 한 관계자는 “야당의 공무원연금개혁 협조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묶는 방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