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KL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아 창업을 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경제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K씨처럼 창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무리한 대출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및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 늪에 빠진 가장 등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서민들의 채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은 채무를 떠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인 신청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때는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의 개인회생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무료상담센터(1566-9132)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