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96년 남편 B씨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된 A씨는 시력장애까지 얻었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해 4월 협의 이혼했지만, B씨는 그 뒤에도 A씨를 찾아와 자주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지난 5월 법원은 B씨에게 A씨와 자녀들의 주거지나 직장, 학교 100ｍ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법원 결정 일주일여만에 작은 아들을 퇴학시키라며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아들을 위해 자신을 설득하러 찾아온 A씨를 향해 또 다시 칼을 들었다. B씨의 칼을 가까스로 피한 A씨는 도망치려는 자신을 막아선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A씨는 프라이팬 등으로 B씨를 내리쳤고, 갈비뼈 골절상등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접근금지명령에도 또다시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B씨의 폭행으로 시력장애 4급 진단을 받았고 이혼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