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사업 중점
재정절벽우려 올보다 2.6%p만 늘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올해보다 3%포인트 가량 늘려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 진작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의 결과로 읽혀진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미친 것도 예산배정비율을 높인 배경 중 하나다.

정부는 그러나 자칫 조기 재정집행으로 하반기의 ‘재정 절벽’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 어느 정도 재정을 비축한 모습도 보였다. 이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간과하지 않은 결과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예산배정비율 68.0%는 올해보다는 2.6%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2012년 70.0%, 2013년 71.6% 보다는 다소 낮다.

재정기조는 여전히 상반기 조기집행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1.6% 감소하고 11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1.9% 줄어드는 등 연말이 가까워짐에도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분기에 전체 세출 예산의 39.6%에 달하는 약 128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가능한 서둘러 예산을 집행해 경기부진에서 벗어나보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함으로써 바닥까지 떨어진 체감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상반기에 쏟아부을 경우 하반기 재정부양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2012, 2013년과 같은 대폭적인 조기 집행은 피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다보니 4분기에 들어서는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다보니 재정 조기집행의 실제 효과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조기집행을 전후로 예산 불용은 오히려 늘고 있는 반면에 일시차입으로 이자비용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재정 조기집행은 당해년도 하반기 경기위축을 불려올 우려가 있고 이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집행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둬 하반기 기업 등 민간 투자가 늘어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