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2015년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액 65%에 비해 3%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미약한 경기 회복 기운을 살리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정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의 68.0%인 219조652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키로 했다. 분기별 배정비율은 1분기가 39.6%로 가장 많고, 2분기 28.4%, 3분기 19.6%, 4분기 12.4%이다.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올해 65.4%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70%대를 넘었던 2012, 2013년 보다는 다소 낮다. 정부의 이같은 예산 배정 방침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보다 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 예산의 68%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68% 수준의 예산배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뤄짐에 따라 같은 기간 실제 예산 집행액은 올해 같은기간보다 다소 높은 5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과 같은 지출행위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예산집행비율은 예산배정비율보다 약 10%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액은 57.1%였다. 당초 55.0%를 상반기 예산 집행목표치로 잡았으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 침체 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내수 진작을 위해 집행금액을 다소 늘렸다.

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