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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막오른 혁신안 입법경쟁…신경전 고조
선거구획정위 등 대립 ‘진통 예고’
새누리당 혁신안이 전 의원의 동의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미 혁신안을 발의하기 시작해 여야의 혁신안 입법경쟁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혁신안이 의원총회 추인에 따라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9일부터 법안제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안형환 보수혁신위원회 간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표발의를 맡은 각 의원실에서 오늘부터 의원들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를 맡은 의원실에서는 당론을 모아 발의하는 만큼 최대한 의원들의 서명을 많이 받아 제출할 계획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론발의이기 때문에 15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명 인원이 겨우 10명을 넘긴 야당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당은 엄격한 심사로 총의를 모아 혁신안을 만든 반면 야당은 보여주기식으로 서둘러 혁신안 발의부터 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대표로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 관계자는 “여당 혁신안은 의원들 반대로 진통을 겪으며 강도가 약화됐다. 하지만 우리 안은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법안으로 발의됐다”고 맞섰다.

여야는 같은 주제의 혁신안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추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반대하며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이를 국회 안에 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1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선거구 획정권한이 선관위로 넘어갈 경우 상대적으로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의원수당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수당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설치하고 조정안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 직속에 수당산정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등 차이가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법안 협상은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헌당규 개정을 마치는 다음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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