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 및 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한국의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항목별로는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한국이 1.88로 OECD 평균(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의 경우 한국이 2.29로 OECD 평균 2.04를 웃돌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이었다.
한편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가 3.2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아 사회주의 국가답게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에 누리꾼들은 “OECD 한국 정규직 해고 쉽다? 씁쓸하네”, “OECD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OECD 평균보다 낮구나”,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OECD 평균도 안 되다니… 드라마 ‘미생’이 곧 현실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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